[특허이슈](특허)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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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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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한 경우일 것

-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하였을 것

-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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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1일 상표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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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


당해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2항). 이는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하면 나머지 상품에 대한 사용의제효과로 인해 취소를 면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 각각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시에는 동일 유사군코드에 속한 지정상품 모두를 청구 대상으로 해야 일부 지정상품이 취소된 상표권에 남아있는 유사 상품으로 인한 거절 이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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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기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는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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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주장할 경우, 피청구인인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2013년 10월 6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법률 제11747호)에 의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자에 대해 인정되었던 심결 확정 후 6월 이내 독점출원권(상표법 제8조 제5항 삭제)은 폐지되었으며, 시행 전에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