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슈](특허) 상표와 디자인, 어떻게 다른가?

월드클래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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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디자인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 제1호).

한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롯데제과에서 판매 중인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롯데제과에서는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등의 상품에 대하여 ‘설레임’으로 상표권(상표 제40-0324758호)을 등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아이스크림류에는 ‘설레임’과 유사한 표장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의 포장 용기에 대해서 2006년, 2008년에 아래와 같이 디자인권(디자인 제30-0421601호)을 등록함으로써, 경쟁사에서 유사 포장 용기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표와 디자인으로 각각 상품명과 포장 용기의 권리 획득하여, 경쟁사의 유사 상품에 대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설레임’은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사례였지만,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적절하게 획득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때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