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슈](특허) 이런 것도 특허가 될까?

월드클래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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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이 될 수 없어 특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하여 동작하는 서버, 시스템 등의 정보처리 장치와 그 동작 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차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는 별개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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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


식품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식품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품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식품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특허사무소에서 처리한 식품 특허의 예를 보여드리면, ‘해장국 제조방법‘, ‘탈지참깨 소스 및 그 제조방법’, ‘치킨용 튀김파우더 제조방법’, ‘단무지 제조방법’ 등 다양한 식품 분야에 대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