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슈](특허) 해외 특허, 왜 출원해야 할까?

월드클래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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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출원?


각국의 특허는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원하는 국가 내에서 발명 기술에 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국가로의 특허출원 행위가 필요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적인 해외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유럽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서울반도체의 이정훈 대표는 해외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가정할 때 R&D 비용의 20~30%를 지식재산권 분야에 써야 특허 방어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 시장을 노리는 기업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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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특허는 어떻게 출원하나?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해외 직접 출원 방법(Paris Route)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파리(Paris)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선(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PCT에 의한 출원 방법(PCT System)

국적국(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지정 국가에 진입하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한다면 선출원의 출원일을 특허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