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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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한 중견기업


■ 설명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① 보안전략(보안지침, 정책서 수립 / 보안 조직구성 및 운영 / 기술인력 및 기술 자산관리 등/ ISMS, ISO27001 인증지원 / 핵심인력 등 인력관리), ② 보안시스템(PC서버, 네트워크보안 / 정보보호 자산 위험분석 / PC환경 점검 및 지원 / 외부시설 통제, 클린데스크), ③ 스마트공장(스마트체계 보안수준 진단 / 보안정책 수립 / 위험예방 교육 / 보안시스템 도입 사전자문 및 시스템설계자문), ④ 법률자문(기술유출 사전예방 / NDA 등 각종 보안서약서 작성 요령 / 지적재산 대응 / 기술거래 계약), ⑤ 해외기술보호(해외 기술거래 계약 / 해외기술 유출 사전예방 / 해외 지식재산 대응) 분야입니다.

지원 내용은 ① 사전진단과 ② 심화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사전진단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진단 및 법률상담 등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단(1일) / 보안교육(1일) / 기초자문(1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일간 이루어지고, 이 때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전혀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심화자문은 사전 진단결과 기술유출 위험에 직면한 기업 등이 있는 경우 심화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안 분야(위 지원 분야의 ① 보안전략, ② 보안시스템, ③ 스마트공장을 의미합니다)에 한해 가능하며, 기업의 부담액은 75,000원/일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합니다. 더불어 심화자문 단계에서 보안 분야 외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계 사업인 “법무지원단”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므로 기업은 금전적 부담없이 각 전문가로부터 특화된 자문 등을 받아 기술보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사업에는 현재 보안 분야에 156명의 전문가가, 법률 분야에는 저를 포함한 44명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기업은 많은 R&D 자금을 투입하고, 그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술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등은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에서 가능하며,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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