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법률) 기간의 계산 방법, 그것이 알고 싶다.

월드클래스코리아

■ 상황

甲 주식회사의 A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임시 주총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하였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의 예정일은 12월 20일입니다. 언제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할까요?


■ 관련 법령

상법 제363조,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 설명

우선 상법 제363조는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3항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주전(또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10일 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최소한 언제까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57조). 그 다음으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59조). 따라서 1월 1일(수요일로 가정합니다)부터 7일은 1월 1일(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2일부터 계산하여 1월 8일 24시가 기간만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을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위 상법의 경우처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예정일이 12월 20일이라면 19일이 기산점(초일 불산입)이 되고 이때부터 2주의 말일이 6일 0시에 만료하므로 주주들에게는 12월 5일 24시까지는 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만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라면 12월 9일 24시까지는 발송하여야 합니다).


■ 시사점

기간의 계산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기간의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